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경제에 잠재적 불안요소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금융당국이 기준금리 인하 등 발 빠르게 대응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7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오는 8월쯤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일본의 수출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8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재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금통위는 수출과 내수 부진 속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완화적인 기조의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근거로 한국의 금융시장이 일본에 대한 금융의존도가 크지 않고 자금조달의 대체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주식채권시장에서 외국인자금 중 일본의 규모는 각각 13조원(전체의 2.3%), 1조6000억원(1.3%)로 극히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20억 달러(한화 473조8776억원)로 세계 9위 수준으로 일본이 실제 보복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일각에서 걱정하는 일본계 외화차입금도 이탈을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6월 말 국내은행의 일본계 외화차입금은 92억6000만달러(한화 10조9159억원)로 전체 외화차입금의 6.6% 수준에 불과하다.
향후 금융 부문에 대한 일본의 추가적인 보복조치가 있더라도 그 국내 금융시장에 입히는 타격은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이 금융당국과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일본 수출 규제가 금융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이 금융부문에서 보복조치를 취하더라도 취약한 부분이 나타날 우려는 거의 없다”며 “추가 규제조치는 우리한테 충격이 큰 부분을 골라서 할 텐데 금융 분야는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수출 규제가 제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바로 금융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제조업,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우리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설비자금 조달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한·일 양국 간의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WTO 제소 등 대응조치와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 지원에 만전을 기하면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는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해 경제활력 보강에 최우선 방점을 둘 것”이라며 “확장적 기조의 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 지원 및 통과 후 2개월 이내 70% 이상 집행을 목표로 즉각적으로 집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