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거짓주장 반복, 안타깝다” 정부, 조목조목 반박
“日 수출규제 거짓주장 반복, 안타깝다” 정부, 조목조목 반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7.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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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서 브리핑 열고 국장급 협의 요청 답변 촉구도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사진=연합뉴스)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정부의 명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분명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일본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원상회복과 한일 당국자 간 협의를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우선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는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한 것과 관련해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일본의 소재 기업들이 한국으로 수출이 사실상 중단됐고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나선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측이 주장하는 단순한 수출관리 차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것이다.

일본 측이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들어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반박했다.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한국은 통제 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전용), 방위사업청(군용) 등으로 구분하고 전략물자관리원·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판정·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는다고 정부는 부연했다.

인력 규모 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돼 있으며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있어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단 것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 측은 분명히 이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며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더 강력한 요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일본 측이 지난 과장급 협의 이후 한국 측의 조치 철회 요청이 없다고 브리핑한 데 대한 반박이다.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규제’가 미비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12일 일본 측과 과장급 이메일 정보교환에 합의하고 우리 측 설명자료를 송부했다”며 “더 이상 근거 없이 한국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간 협의가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非) 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나아가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 정책무역관은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와 그 운용에 대해 일본 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며 “일본 측이 언급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의 전제조건이자 상황개선 기능성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se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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