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종신제·사형제 놓고 당내 이견
한, 종신제·사형제 놓고 당내 이견
  • 장덕중기자
  • 승인 2009.02.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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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감형없는 종신제 도입 문제와 사형제 존폐 여부를 놓고 당내에 논란이 일고 있다.

남경필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강호순 사건으로 인해 흉악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고, 박희태 대표나 홍준표 원내대표가 사형 집행을 재개하는 문제와 감형없는 종신제의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안다”며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 당내에서 신중한 토론을 거쳐 당론을 정해서 반영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그동안 사형제는 유지됐지만 10여년 동안 사형 집행은 중단된 상태”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진지한 논의없이 논의가 전개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특히 감형 없는 종신제 도입은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사형 대기자 58명 중에 56명이 2명 이상 살해한 연쇄살인범이고, 판결문을 읽어 보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행위가 대부분”이라며 “이 문제는 당론으로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사형제를 찬성하는 분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개인의 종교적 신념도 있는데 이를 당론으로 모아 정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남 의원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 표명이 마치 당론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당내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며 당내 논의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홍준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에서 (종신제를)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당론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고, 박희태 대표도 사형제 폐지론을 거론하며 “법대로 하지 말자는 것을 당론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지난 8일 “사형의 존치와 집행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법 감정을 받들면서 동시에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감안해 감형 없는 종신형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주 내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종신형 도입을 포함한 강력범의 신상 공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