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1조 늘릴 것” 
박능후 장관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1조 늘릴 것”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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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서 밝혀… 재정 당국도 긍정적 분위기
지난 1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고지원금과 관련 “내년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올해보다 1조원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국고에서,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박 장관은 “올해 국고지원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6%인 7조8732억 원으로 책정됐고 이는 전년도 13.4%(7조1732억 원)보다 7000억 원이 늘어난 수치”라며 “이를 내년에는 0.4%p 더 높여 지원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는 2007년부터 미납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총 24조50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은 국고보조금 정상화를 요구하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논의를 중단한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가입자 단체들의 주장에 공감하며 해결을 위해 재정 당국과 열심히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건보료 지원금이 올라갔다. 이런 여야 요구를 재정 당국도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실제 재정 당국도 국고보조금 인상에 수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긍정적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 외 대형병원 쏠림현상,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 파행, 첨단바이오법 국회 통과 등 문제에 대해서도 “빠르게 해결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na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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