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다음 조치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을 18일 시한인 이날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여론전을 펴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중재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다음날인 19일 다음 조치를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력한 다음 조치로 거론됐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곧바로 제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닛케이 신문과 교도 통신 등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중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응에 대해 "답하는 것을 삼가겠다"면서 일단은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전날에도 니시무라 부장관은 제3자 중재위원회 설치 절차에 대해 이미 거부 의사를 밝힌 한국 정부에 계속 중재에 응하라고 강도 높게 촉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ICJ 제소는 일단 미루되,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면 대항 조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추가적인 무역 규제 강화 조치를 통해 보복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추가 보복 조치로 안전보장상 우호국에게 수출관리 우대조치를 하는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려 하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8월 중 관련 법 규정을 고친다는 방침이다. 

8월에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반도체 이외의 자동차 산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베 정권이 보수층 결집을 위해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한일 간 '강대강' 대치 국면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같은 한일간 대치 국면에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한미일 3국 협력과 관계 증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주목된다. 

결의안에는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한 한미, 미일, 3국간 협력의 중요성에 관한 하원의 인식'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한미일 3국 공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미국의 안보적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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