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과정에 대한 특혜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지난 17일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인허가 과정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특혜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행정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은 관련 규정과 절차, 주민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신공법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허가됐으며,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동산동 주민들은 악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오히려 해당 시설 설치를 반기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시의원의 주장에 입각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허가 과정을 철저히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A사가 최초로 신청한 폐기물처리업 불허처분(2018년3월22일)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 밀집 지역인 동산동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과 당시 인근 왕지평야 축사건축 반대 집단민원 사례 등을 감안해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입지조건 등 민원해소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처분했으며 당시 주민 정서를 고려한 합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어 2차 변경허가는 1차 불허가 주요 원인인 민원을 해소하고 전문기관 자문절차 이행과 타 지역 하수슬러지 반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건을 부여하는 등 허가조건을 강화해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됐고 이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아울러 시가 A사의 악취배출탑을 제거할 수 있도록 허가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높이 제한 규정이 없고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사업주 재량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
또한 시가 하수슬러지 공급을 전제로 변경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역 하수슬러지는 입찰을 통해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하므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허가 과정에서도 시가 발생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단체 대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일방적인 해석으로 시민들이 오해하거나 소신을 가지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공무원의 사기저하, 지역 이미지 실추, 행정의 신뢰도 추락 등을 고려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앞으로 자제해달라”며 “절차에 문제가 없는 만큼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이 같은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익산/김용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