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 탄압 분쇄 등 6개 구호를 앞세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8일 총파업을 벌였다.
탄력근로자 확대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등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이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파기하는 등 반(反)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총파업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한 것에 반발해 국회 앞은 더욱 뜨거웠다. 30도를 육박하는 더위에 뙤약볕을 뚫고 모여앉아 소리를 외치는 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한겨울 혹한추위만큼이나 차갑다.
지금 우리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현재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지면서 최악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한국 때리기가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일본의 경제보복 대안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으며 정부역시 연일 크고 작은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 당초 증권가 등에서는 이달 동결, 다음달 인하를 유력시했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을 깨고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앞당겨진 것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크게 하회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성장률 전망치도 2.2%로 낮췄다. 또한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종전 1.1%에서 0.7%로 낮췄다.
누가 봐도 대한민국 경제 현주소는 ‘최악’인 상황이다. 이 와중에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에만 치중해 거리로 나선 민노총을 바라보는 시각이 따뜻할 수는 없다.
한국과 일본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고 전쟁의 끝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려운 시국일수록 국민 모두가 하나 돼야 한다는 점이다. 누군가 ‘쌍팔년도’ 발상이라고 꼬집을 수도 있겠지만 ‘올드’ 하다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이순신 장군의 말씀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명심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번 파업이 노동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함이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려는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의 일환이라는 점도 알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국가적 위기를 외면한 채 총파업을 무기로 자신들의 몫을 챙기는 데 급급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예전의 노조와 지금의 노조는 확실히 다르다. ‘귀족노조’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다면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는 파업을 멈추고, 국민들의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