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양한 혁신적인 운송서비스 형태가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가 17일 차량 형태와 요금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플랫폼 택시’도입을 골자로 한 상생 방안을 내놨다. 타다·웨이고·마카롱 등 기존 플랫폼 사업자를 택시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현재의 택시 사업자들도 플랫폼과 결합해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플랫폼 택시’란 ICT기술이 구현된 운송 서비스 플랫폼을 의미하는 것으로 택시업계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신기술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전통 사업자 중심으로 수용한 형태로 기존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에서는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적인 분위기다. 반면, 시민들은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반기고 있다.
이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타다·웨이고와 같은 신개념 택시서비스를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인정해 정부가 정한 대수 범위 내에서 영업하도록 하고, 운영 대수에 따라 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이를 택시 감차와 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까지 완전 월급제가 시행된다. 사납금이 폐지되고 불친절과 승차 거부 등이 사라지면서 기존 택시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젊은이들의 택시업계 진입을 막아왔던 사업용 차량 경력기준을 낮췄으며, 택시 부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자율화하기로 했다.
택시업계의 혁신적 변화는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등장과 함께 이용자들의 질 높은 서비스 욕구가 맞물려 맞닥뜨리게 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번 택시 상생과 혁신안이 바로 시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우선 대부분의 조치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재 관련 업계 간 이해 충돌이 심한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듯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 혁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조속한 입법과 함께 이해 당사자들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택시와 플랫폼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조만간 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조속히 진행된다면 여성전용, 자녀 통학용 등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
‘플랫폼 택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더불어 그 모든 혜택은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돌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