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일부 버스업체의 방만 경영과 횡령 등으로 세금이 샌다는 지적에 따라 부산형 준공영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준공영제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편의성 제고, 투명성 강화, 효율성 향상 등 3대 전략을 기초로 부산형 준공영제 혁신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2007년부터 지역 33개 민간버스 업체의 노선 조정권을 갖는 대신 운영수익을 보장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했으나 임직원 허위 등록, 운송원가 부풀리기, 비용 과다지출 등 각종 일탈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키로 한 것이다.
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164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1800억원 규모로 늘어나는 등 막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기업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다.
오 시장은 “‘시민의 신뢰가 없다면 지원도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준공영제 혁신을 민선7기의 핵심정책으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부정과 비리의 고리를 원천 차단하는 고강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준공영제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시는 3대 전략 18개 추진과제에 따라 시정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 부산형 준공영제 실현을 위한 고강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시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다.
부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가 과도하게 겹치는 노선을 대폭 조정하여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도시철도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회계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입·출금 내역 확인 등으로 회계부정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 경영부실, 비리업체 등에 대하여 공익이사를 파견,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과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경영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시함과 동시에 시민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고, 운송비용 유용 등 부정행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준공영제 퇴출’ 등 고강도 제재 규정을 협약서와 조례 등 관련규정에 담아 시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효율성 강화를 위해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통한 운송비용 절감분의 일정액을 업체의 수익으로 인정해 적극적인 운송원가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중소규모 업체들의 합병을 통해 대형화함으로써 관리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성 향상을 추진하고, 급증하는 재정지원금의 한도를 설정해 업체의 책임경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혁신 방안은 전문가 토론회와 교통정책 시민참여단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신뢰가 바탕이 된 준공영제 혁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산형 준공영제를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