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70%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7일 2018년 기준 180만명의 전체 일용근로자 중 126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가입자율 22%(총 179만명 중 39만명) 대비 48% 증가한 것이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무 사업장 확인이 어려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돼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거나 납부 예외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최근 몇 년동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이들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돼 부담이 절감된 것과 국민연금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5년부터 국세청·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근로소득 자료를 연계해 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노후소득의 필요성을 직속적으로 설명해 왔다”며 “또한 보험료 일부가 지원되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이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된 것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지난 2012년 7월부터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시행됐다.
해당 사업은 소규모사업장(노동자 10인 미만)에서 일하는 저소득 노동자(월 근로소득 210만원 미만)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이다.
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려운 계층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 이들이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