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경제보복의 주 근거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제도인 ‘캐치올 제도(Catch all)’를 문제삼은 가운데,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무역관리 면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욱 우수하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최근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제도(Strategic Trade Control System)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 ‘위험행상지수(PPI: Peddling Peril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평가점수 897점(1300점 만점)으로 1위 미국, 2위 영국, 3위 스웨덴 등에 이어 17위로 평가됐다.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19단계나 낮은 36위에 그쳤다.

주요 평가항목은 비확산 조약 체결 등 ‘국제사회와 약속(100점)’, 캐치올 제도 등 전략물자 무역을 규제·감시하고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200점)’, ‘전략물자 무역을 감시·발견할 능력(200점)’, ‘확산자금조달(proliferation financing)을 막을 능력(400점)’, ‘집행력(400점)’ 등 5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공약’과 ‘법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총 897점을 얻었으나, 일본은 ‘법규’와 ‘확산금융을 막을 능력’에서 우리보다 낮게 평가돼 818점을 받았다.

관련 지수를 처음 작성한 2017년에는 일본이 29위, 우리나라가 32위였다. 그러나 2년 사이 우리의 수출관리 수준은 크게 개선되고, 일본은 뒷걸음 친 것이다.

ISIS는 관련 지수를 개발한 배경에 대해 전략물자 관리체제가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분한지 판단하고, 다른 국가들이 도입할 모범사례 등을 제시하고자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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