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택시-모빌리티 상생 논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완화"
당정, 택시-모빌리티 상생 논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완화"
  • 허인 기자
  • 승인 2019.07.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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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
"수익금 업계 환원해 상생할 수 있도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17일 택시업계와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계의 상생방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규제혁신형 플랫폼의 택시업계 도입 등 기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가 상생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해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가맹사업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기존 택시가 플랫폼 사업자와 결합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과 중계형 플랫폼 사업의 제도적 편입 등의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인택시의 산업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택시기사 자격 관리 강화,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본격 추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승차거부 없는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속도감 있게 오늘 논의된 방안이 추진되도록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각각 참석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