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영화 속의 법률] ‘진범’의 무고죄
[이조로 변호사의 영화 속의 법률] ‘진범’의 무고죄
  • 신아일보
  • 승인 2019.07.16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조로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진범’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 바로 그 사람을 말한다.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진범을 잡기 위해서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는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 참고인 등을 조사한다.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그 진범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형벌을 부과한다. 

master@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