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는 수출 면에선 완전히 실패작이다. 한국에 수익을 가져온 사례가 없다"
존 밀번 하나셋 코퍼레이션 CTO(최고기술경영자)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콘텐츠 생산능력이 없는 통신사업자들이 더 큰 시장장악력과 수익을 위해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에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 ISP의 비싼 망 사용료 부과로, 국내 스타트업의 혁신저지와 일방적인 계약관계를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5G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 망 이용료 인하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밀번 CTO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흐름을 집어보는 방식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 1996년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이 태동할 당시 데이콤 인터넷 추진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초기 상호접속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인물이다.
밀번 CTO에 따르면 1997년 당시 트래픽 비중은 국내 10%, 국제 90%였다. 당시 국내 망 이용료는 월 45mb(메가바이트) 기준 7억원에 달해, 다수 업체들이 해외 웹호스팅 서비스를 택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웹호스팅 서비스 가격 인하로 이어졌고, 트래픽 비중은 2003년 국내 95%, 해외 5%로 역전됐다.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망이용료가 문제로 불거진 건 2012년경이다. 밀번 CTO는 당시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망 이용료를 요구하며 인터넷 연결을 중단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이어 "최종 사용자 입장에선 KT의 고객"이라며 "하지만 통신사들은 정부에 네트워크 트래픽이 증가한다며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밀번 CTO는 이와 관련해 "트래픽 비용은 (이용자들이) 이미 지불 중이다. 그런데 ISP가 CP에 추가로 비용을 받는다면, 결국 이용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트래픽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설비가 완료되면 이후 트래픽에 대한 비용 발생요인은 전혀 없다"며 "운영비용은 있을 수 있지만, 장비증설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면 통신사들은 투자를 감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망 이용료로 스타트업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쟁비용 증가로 스타트업들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망설이게 되고, 혁신과 시장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회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아울러 밀번 CTO는 정부 개입도 필요없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 역할은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기반을 흔드는 기만적 규정, 새로운 형태의 세금, 혁신에 대한 장벽이 생겨선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