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갈수록 외교 중요해져… 총리도 정상외교 함께 뛸 필요"
文대통령 "갈수록 외교 중요해져… 총리도 정상외교 함께 뛸 필요"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7.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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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 "대통령 혼자선 감당하기 어려워져"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 할 수 있는 위상 갖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갈수록 경제외교가 중요해지고, 그와함께 평화외교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들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4개국 중심의 전통외교에 더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 우리 외교의 영역과 지평도 넓어졌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외교의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며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현재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타르 4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제가 미처 방문하지 못했거나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들로서 실질 협력의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상외교를 투-톱 체제로 분담하고 있다"며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정부를 총괄하는 총리가 각각 정상외교에 나선다. 제가 어제(15일)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입헌군주제 국가들은 국왕와 총리가 함께 정상외교에 나서고, 사회주의 국가들도 국가주석과 총리가 정상외교를 나누는 게 보통"이라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갖고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 총리가 헌법상의 위상대로 책임총리의 역할을 하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제가 총리 해외 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하는 것도 단순한 편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 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우리 외교의 외연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뿐 아니라 총리의 순방외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언론에도 마찬가지의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외교부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도 총리 순방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의 순방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 주기 바란다"며 "정상급 외빈이 방한할 경우에도 국무총리의 외교적 역할을 더 넓힘으로써 상대 국가와의 실질 협력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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