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맹비난… 첫 발언 때보다 수위 높아져
"韓 경제성장 가로막아"… 견제 등 복합의도로 판단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 갈 것" 경고메시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한 일본의 경제보복을 작심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고 비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모두발언 전체를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통상 2~3가지 주제로 모두발언을 해온 것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다.
또한 문 대통령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공개 메시지는 이번이 3번째인데, 지난 8일 수보회의 때 첫 언급 보다 더 강경하고 날카로워졌다.
그만큼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를 북한에 불법 반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도전"이라며 "또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제적 여론을 조성해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한일경제협력 역사 자체를 흔드는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하면서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과거사 문제는 물론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등의 복합적인 의도가 작용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면서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잇단 조치 철회 촉구에도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자, 이번 조치가 일본 스스로의 경제에도 타격을 입힐 것임을 강력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면서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