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수출규제 확대방안 발표
일본이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반박 의견을 내놓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와 관련해 일본 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반박 의견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밝힌 뒤 고시를 통해 한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지난 12일 실무진급 양자협의에서 백색 국가 제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백색 국가 제외는 일본 내 의견수렴과 우리의 국무회의격인 정부 각의의 의결·공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견수렴 기한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으며, 의결·공포가 시행되면 21일 뒤인 다음달 15일께 한국에 대한 백색 국가 제외가 최종 확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업종별 협회·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역할을 분담해 일본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의견수렴 기간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산업부는 단기적으로 정부와 기업 간 공조를 강화하고, 수입국 다변화와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정비 관련 연구개발(R&D)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자금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단기 기술개발, 양산 성능평가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한편 공장 신·증설 관련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대응에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관련법 개정 등의 방안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1조원 플러스알파(+α)’를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관련법 개정 대상은 소재·부품특별법으로, 산업부는 정책 대상을 소재·부품에서 장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국과의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며 “신속하게 준비하되 제소 시기는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