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우버 등 승차공유와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와 같은 공유경제 대표 서비스가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일반 국민은 갈등의 원인으로 기존업계의 반대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기획재정부의 발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유경제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조사’에 따르면 공유경제 갈등 원인으로 ‘기존업계의 지나친 반대’를 꼽은 국민이 38%에 달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19.3%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을 꼽으며 그 뒤를 이었고 ‘국회 등 정치권의 조정 실패’(17.4%), ‘공유경제 업체의 무리한 사업추진’(13.9%) 등의 답변순으로 이어졌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절반 이상인 52.5%가 기존업계의 반대를 갈등의 원인이라 답했고 30대와 40대는 각각 50.7%, 49.1%가 같은 이유라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50대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문제라는 응답이 33.5%에 달했고 60대 이상에서도 31.4%를 차지했다.
현재 한국의 공유경제 활성화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6.8%가 낮거나 매우 낮다고 답했다.
공유경제 서비스 허용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시간 또는 횟수 제한을 두고 허용해야 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승차공유의 경우 42.3%가 오전 7~10시와 오후 8~11시 등 일정 시간 내에서만 허용하도록 시간제한을 두고 일일 횟수도 제한하는 가운데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5.1%는 시간제한은 없지만 횟수 제한은 필요하다고 답했고 허용금지를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14.7%를 차지했다.
승차공유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면허용에 대한 의견이 37.2%로 높았지만 미경험자의 경우 17.1%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현재 불법인 도심 지역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 서비스의 허용 수준을 두고는 전체의 32.0%의 응답자가 ‘연간 영업일 수 180일 이내로 제한’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영업일 270일 이내 제한에 찬성하는 비중은 9.4%, 전면 허용에 답한 비율은 26.1%로 조사됐다.
한편 일반 국민의 절반 이상이 기존 서비스 공급자에게 보상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그 방법은 ‘기존업계 경쟁력 강화 등 제도적 지원’ 차원이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3.4%에 달했다.
공유경제 회사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2.5%,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17.5%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