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이번주 막을 내리지만, 여야는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채 연일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이어 예결위는 17~18일에는 소위 심사를 거쳐 19일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의 의견차가 극명해 본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원안 사수를 넘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대응으로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더 늦어지면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만큼 오는 19일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맞선 야당은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야당은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으로 편성한 사업계획이 많다면서 심사과정에서 무더기 감액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외교무능을 국민 혈세로 메우려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무엇보다 추경의 절반이 넘는 3조60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추경 증액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잇단 군 관련 사고를 문제삼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조에 나서 국정조사는 물론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진통 지점이다. 

민주당은 이런 야당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여야간 감정싸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도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미 입장 차를 확인한 만큼 추경안이 원안 대로 통과될 지 미지수인데다, 애초 계획대로 6월 임시국회 종료 이전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여부도 변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까지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사실상 윤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으로 읽힌다. 

여당은 검찰개혁 적임자라며 힘을 실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을 공략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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