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소주성장은 정책 종합 패키지… 정부 지원 대책 발표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3년 내(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 내렸다"며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대선 공약이었던 3년 내(2017~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이번 최저임금위 결정으로 사실상 물 건너감에 따라 대국민 사과를 한 셈이다.
김 실장도 "비서로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그는 "다만 정책실장으로서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서 "경제는 순환"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소득·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이 된다"고 말했다.
또 김 실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표준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상시 근로자 비중이 느는 등 고용구조 개선을 확인했고 이런 성과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건보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충격 최소화에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피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단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더구나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됐던 것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이라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번 결정은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가 아닌가 한다"며 "전문가 토론회 민의 수렴과정 등을 거쳤고 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예년과 달리 마지막 표결 절차가 공익위원뿐 아니라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전원이 참석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문제가 더는 갈등과 정쟁의 요소가 돼선 안 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도 전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어 최저임금위원장과 많은 어려움에도 자리를 지킨 근로자 대표 위원들,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노정관계 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에 장애가 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최근 어려운 대외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높일뿐만 아니라 그 혜택이 모든 경제주체에게 돌아가는 데 노와 사, 정부가 의지와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 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 패키지"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었다는 국민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며 동시에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국민의 명령을 반영한 것이기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국민 공감대와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여 소득주도성장의 정책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도 이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