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 안보 위기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의 안보해체, 국방위기를 어떻게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답해달라"고 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북한 선박 경계 실패, 해군 제2함대 허위자백 강요, 부대 내 수억 원대 온라인 불법 도박 등 군 기강이 뿌리 끝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최악의 정치 혼란기 속에서 가슴 아파하던 우리 국민은 문 대통령을 믿고 의지했다"며 "하지만 헌법상 대통령 제1의 책무이자 소명인 헌법수호와 국가 안보에서부터 2년2개월 전 취임사의 약속은 산산조각 깨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직적 은폐와 축소, 심지어 병사에 대한 허위자백 종용이라는 경악스러운 구태와 악습 앞에 너무나도 태연하고 관대한 정권"이라면서 "북한 선박 입항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인 국회 국정조사마저 절대 안 된다며 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만 되면 모든 게 풀릴 것처럼 야당을 압박했다"면서 "그 누구보다도 높이 군림하려는 고압적 자세로, 오직 대통령 눈높이에만 맞춰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도 국방부 장관의 자질 논란을 인식하고 있지만, 절대 야당의 요구에 의한 경질은 안 된다면서 장관 거취 문제를 여야 간의 대립으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여당을 앞세워서 국회를 싸움터로 만들지 말라"며 "북한 목선 입항 사건에 대한 의혹이 '목선게이트' 수준으로 증폭되고 있는데, 국방부 합동조사 결과가 정말 실체에 가깝다면 떳떳하지 못할 것이 없다. 국정조사를 수용해서 의혹을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도대체 언제까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감쌀 것이냐"면서 "군 경계 실패, 허위 자백과 관련한 국방부 장관의 책임에 대해서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달라"”고 했다.

한국당은 15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장관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올라올까 무서워 본회의마저도 보이콧하는 참으로 한심한 여당"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 존립이 달린 안보만큼은 더 이상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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