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시대에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속도조절론이 반영됐다. 사실 대통령 선거 당시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으니, 지금의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은 ‘1만원시대’를 기대했던 유권자들에게는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 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의 적정성 여부는 차치하고, 최근 2~3년간 최저임금이 이렇게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이전에는 최저임금 관련한 뉴스나 토론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뤄지진 않았다. 특정 사안에 관해 건전한 토론이 활성화 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 간의 내용 다수는 최저임금이 경제를 어렵게 하고, 실업을 만들며, 자영업을 망하게 하는 ‘악의 축’ 인 듯 치부되고 있는 듯하다.
경제는 어느 한 요소만으로 흥망성쇠를 만들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 특히 미국과 중국 같은 대국과 공조화가 대부분 이루어 진 만큼, 외부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는 내수로도 경제 유지가 가능한 이웃나라 일본과는 인구, 산업구조 등의 상황이 다르다.
최근의 경제 어려움은 여러 요소들이 상존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경제인 우리나라가 미·중 무역마찰 등 글로벌 요소로 경제성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안타깝지만 이 어려움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고용 역시 특정한 요소 하나로 증감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논란이 되는 최저임금은 ‘고용참사’라고 외치는 주범은 아니다. 통계학적으로 경제활동 연령으로 구분되는 15세에서 64세의 고용률을 보면 아래의 그래프처럼 강보합의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살펴보면(2018년 4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가 전년 동기대비 35만9000개 증가했고, 특히나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도소매업은 9만2000개(증가율 4.8%), 숙박·음식업은 3만8000개(증가율 4.8%)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필자의 가족도 고용원 없는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자영업 70% 이상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이다. 즉, 최저임금과는 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만큼 성취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노동을 제공했으면 이 사회에서 필요한 경비의 기본을 제공하고자 하는, 이 사회의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이다. 그 동안 소외 되어왔던 것이 이제야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이다.
지금껏 누군가가 주식 배당으로 수 십, 수 백 억 원을 받았다고 몇 달, 몇 년 동안 비난 받은걸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왜 유독 경제상황에 대한 비난을 독차지해야 하는 것일까.
한 방송 토론에서 모 경제연구원의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4000~5000원으로 충분하다’ 고 이야기해 한 때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 분에게 묻고 싶다. 방송이 길게 잡아 30분 정도 하던데, 3000원 드리면 괜찮냐고?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약자들이 경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효용이 증가하면 불편한 소수가 경제적 불황을 이유로 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경제적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우리 서민경제 위기의 시초라고 감히 생각해 본다.
‘최저임금’ 단어 하나만 나오면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적대시 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인 우리 사회가 배려하는 희망의 한 단어로 다시 자리매김 하길 소망한다.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경제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