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패 감추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듯"
여야는 주말인 13일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추경에 '낭비성' 예산이 포함됐다며 대폭 삭감을 경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로 추가적인 추경 요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증액 심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한국당이 진정 경제 걱정을 한다면 추경 심사에 속도를 높여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총선용·선심성 추경'이라는 야당 비판은 발목잡기일 뿐이며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과 문재인 정권의 국무위원은 추경을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감추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한국당에 있어 추경은 국민의 혈세이자, 한 푼도 헛되이 쓰면 안 되는 값지고 소중한 재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여당은 추경이 늦어져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고, 추경만 있으면 달나라도 갈 수 있을 듯 '추경 만능주의'로 일관했다"며 "하지만 정작 국회가 열리자 추경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총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꼼꼼하고 성실한 점검이 필요한데 정부·여당은 무조건 '빨리빨리'와 '대충대충'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여당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다며 3000억원을 더 얹겠다고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200억원 추경을 말하자 여당의 이해찬 대표는 단숨에 3000억원 추경을 외쳤다"면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마치 도박판의 판돈 늘리듯 주거니 받거니 하며 곱하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국민 세금을 얼마나 허투루 생각하는지 알 것 같다"며 "당초 제시된 추경 예산 6조 7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이미 세수도 줄고 있고 국가 채무는 급증하고 있는데 또 빚을 늘리자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 세금을 헛돈처럼 취급해서는 안된다. 시간에 쫓기게 만든 책임이 여당과 제1야당의 국회 보이콧이었다"며 "무능한 가장이 무능한 가계부로 국민이 뼈 빠지게 번 돈을 낭비하겠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철저히 따져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