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통신 시장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사후규제 논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차 연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12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한 달 뒤 다시 다루기로 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인터넷(IP) 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3분의 1(33.33%)의 점유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6월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된 후 작년 6월 일몰됐지만, 정치권에서 재도입 여부 등을 논의하면서 사실상 효력을 유지해왔다.
이후 초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폐지하고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맞춰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5월 국회의 요청에 따라 사후규제 방안을 각각 마련, 제출했다.
그러나 김성태(자유한국당) 과방위 법안2소위원장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서 준비한 사후규제안이 충분한 조율을 못 거쳤고, 이해관계자들 의견수렴도 제대로 안된 상황”이라며 “오늘 결론 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소위 회의를 1개월 뒤 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다수분야에서 엇갈린 안을 제시해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부처가 완벽하게 조율한 안을 내준다면 국회가 결론을 내리겠다”며 “정부의 단일안이 나오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사후규제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수 의원들은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를 하지말자고 했다”며 “합산규제 재도입은 별개의 트랙으로 가야한다. (부처 간) 합의가 안 돼도 합산규제 재도입은 안 된다고 반대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