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측 규제강화 철회 요구 없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일 첫 양자협의가 열렸지만 서로 입장차만을 확인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산업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은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이와마쓰 준 무역관리과장과 이가리 가쓰로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은 첫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양자협의 후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입장을 충분히 개진했으며, 문제제기가 상당부분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일본 측이 한국만을 겨냥해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일부 품목의 북한 유입설을 흘리는 데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관은 이에 대해 일본측은 "(수출규제는)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무역관리에 문제가 있어 취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제 통제 체제 관점에서 일본이 한국만을 개별 심사해서 수출 금지조치를 한 것은 아니다"며 "순수 민간 용도라면 무역제한 대상이 아니며,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화이트 국가(백색국가) 배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비전략물자 중 대량살상무기나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통제 제도인 캐치올(catch all)규제 제도가 충분치 않고 양국 간 협의체 진행이 안돼 신뢰하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전했다.
하지만 이 정책관은 "일본보다 우리가 캐치올 규제를 더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도 이날 한일 양자협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측이 규제강화 철회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WTO 위반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조치가 공급망을 손상시킬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정부 관계자는 "우리측이 조치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을 리가 있겠느냐"며 "일본이 왜 딴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명분이된 '부적절한 수출관리'에 대해서는 북한 등 제3국으로의 수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국측에 설명했다고 해 불화수소 등 3대품목의 북한 유출 주장에서는 한발 물러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하고, 그로부터 21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으로써 화이트 리스트 제외방침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의견수렴 시한인 오는 24일 전에 양국 수출통제 당국자간 회의를 제안했으나 답을 듣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이르면 8월 15일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날 협상에서 양국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셈이다.
또 일본이 이날 협의를 사실관계 확인과 설명회 성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정부 브리핑에서 상반된 내용들이 나옴에 따라 향후 정부 대응에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