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명백한 근거 없이 한국 수출규제를 예고한 일본에 국제기구에서 함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1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이 불화수소(에칭가스)와 같은 전략물자를 북한에 불법 반출하는 등 대북제재를 위반한 데 따른 것임을 시사하는 일본 고위 인사의 발언에 따라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그동안 4대 수출통제 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의 계기에 제재 이행 관련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 왔다”라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키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라며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되면 우리 정부는 이에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실시돼야 하며 일본도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