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하태경 "자사고 평가 전면 무효화하고 새 기준 마련해야" 주장
유은혜 "늦어도 8월 초에는 최종결정"… 李총리, 확장재정 시사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11일 진행된 가운데, 정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평가에 대한 지적에 '없애겠다는 게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평가에 대해 "이번 자사고 평가를 전면 무효화해야한다"며 "새로운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설립 취지에 맞는지, 아니면 입시기관으로 됐는지를 보는 평가"라며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 청문과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며 "교육부가 법령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며, 저도 동의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총리는 "(자사고 평가 기준 적용에도) 형벌 불소급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자사고 평가 동의와 관련해 "수도권은 다음 주말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며 "서울도 청문절차가 필요해 7월말이나 늦어도 8월초까지 최종 결정이 교육부 지정위원회를 통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내년도 예산을 아직 편성하기 전이나 정책들이 효과를 낼 만한 대담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내년 예산도 확장 편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재정 여력이 있다고 봐서 (한국에) 확장 재정과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권고했다"며 "확장재정 필요성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일본 측이 한국의 불화수소(에칭 가스) 등 전략물자 대북 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총리는 "(일본이) 안보까지 관련 지어 경제보복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우리가 유지해온 한미일 안보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본 측이 근거로 삼았던 자료가 국내의 불확실한 보도 또는 정치권의 유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