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취소 자사고 후속조치… 5년간 총 20억 투입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을 지정 취소한 가운데,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재정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10일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는 경희고, 배재고. 숭문고, 중앙고, 신일고, 세화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8곳이 기준 점수에 못 미쳐 재지정에 실패했다.
이들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의 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따라 취소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지정 취소한 서울시교육청 의견에 동의하면 자사고 8곳은 일반고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 시 5년간 총 20억원의 추가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과 교육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가 절반씩 부담한다.
일반고로 되면 자사고 때 받지 못했던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는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부담금 등), 학교운영비를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충당치 못할 때 교육청이 지원해주는 비용이다.
일반고로 전환된 후 입학한 학생은 고교무상교육 지원대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사고는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학교로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때처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초기형 고교학점제’로 불리는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선도학교에 신청할 시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재학생들이 가장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기존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므로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따로 있지 않다.
다만 교육청은 20억 원이라는 적잖은 추가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재학생들에게도 혜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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