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개선 이끌어 내
경기도시공사가 행안부로부터 공사채 발행시 부채비율 제한을 당초 순자산의 250%에서 3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얻어 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경기도시공사는 3기 신도시 지분 확보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해졌다.
공사는 이헌욱 사장 취임이후,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 정책에서 경기도의 주도적 참여를 위해 ‘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현재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령상 공사채 발행한도가 순자산의 4배 이내(부채비율 400%)로 규정돼 있으나, 지난 2014년부터 시행중인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상의 ‘부채감축 목표관리제’로 인해 ‘부채비율 250%이내 유지’라는 규제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 상의 ‘공사채 발행한도 부채비율 250% 준수’라는 이중규제에 묶여 신규 사업의 투자여력을 제한 받았다.
공사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1조9748억원의 공사채 추가발행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도내 3기 신도시 사업의 주도적 참여와 임대주택 4만1000호 건설을 비롯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헌욱 사장은 “공사의 부단한 부채비율 제한 제도에 대한 개선노력으로 3기 신도시의 주도적 참여와 지분확대가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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