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9일 여야가 북한 목선 삼척항 진입사건 등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연신 사과성 발언을 했다. 다만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총리는 "올해만 해도 (북한 선박) 80여척이 넘어와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감시하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군 발표에서 선박 발견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인근'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선 "군에서는 대공을 고려해 약간 흐리는 관행이 있어서 '인근'이라고 무심결에 했다고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못난 짓이라서 질책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총리는 "이 경계는 실패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제8군단장이 보직 해임이라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면서 "(8군단장이) 이상하게 열상감시장치(TOD)를 야간에만 작동하고 주간에는 못하게 한 것이 이번 경계작전의 사각지대가 됐다는 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지난달 19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할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자들 반응이나, 발표에 허점이 있는지를 보고 보고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는 "청와대 사람, 총리실 사람이 기자실 뒤에서 (브리핑을) 듣는 경우가 간간히 있다"며 "이번에만 특별히 그랬던 것은 아니다"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국가와 국민이 저에게 부여해준 직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고 금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안보에 왜 이런 구멍이 뚫렸냐'는 질문에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군이 불신을 자초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민간인이 신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은폐·축소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경계작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과 연관돼있기 때문에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간인이 신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은폐·축소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책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가 WTO를 위반한다는 국제적 여론이 일자 슬그머니 우리가 대북제재를 위반해 반도체 부품을 북에 빼돌린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아베 총리가 어떤 의도와 근거로 그런 말씀했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 질문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오랫동안 유지한 안보질서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유엔제재위에선 우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여러차례 평가했다"고 반박했다.

[신아일보] 허인·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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