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재지정 무더기 탈락… 후폭풍 거셀 듯
자사고 재지정 무더기 탈락… 후폭풍 거셀 듯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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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온갖 학사비리 학교 재지정"
교총 "고교체제 법률 직접 규정해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 반대, 조희연 교육감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 반대, 조희연 교육감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자사고 재지정 결과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서울지역 자사고 13곳 중 8곳을 지정 취소했다. 앞서 교육 분야 관계자들은 2곳에서 3곳까지 지정 취소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8곳(60%)을 지정 취소했다. 

서울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이 그 대상이다. 

자사고 재지정 무더기 탈락에 교육계는 혼란에 휩싸였다. 

당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및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육단체는 모두 이번 결과에 못마땅한 입장을 내비쳤다. 

진보 성향의 전교조는 일부만 지정 취소된 결과에 불만을 보이며 자사고 전부 폐지를 주장했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서울시교육청의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 8곳만 취소됐다. 온갖 학사 비리가 드러났던 학교들은 다시 재지정했다”라며 “이번 결정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결과다”라고 규탄했다. 

보수 성향의 교총은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넘어 고교체제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해 교육법정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권과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가 반복된다면 자사고 존폐논란은 계속 될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해 형평성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자사고학부모회, 자사고동문연합 등으로 구성된 자율형사립고 공동체 연합도 단체도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결과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이번 평가는 애초부터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반교육적이고 초법적이며 부당한 평가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갑론을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은 지정취소 된 자사고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청문회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 자료, 청문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정위원회를 열어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교육부는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하면 자사고는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