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 개최
"공정경제 없이는 혁신·포용도 불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분야가 공공기관"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 예산은 GDP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른바 '룰메이커'로 경제행태,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역대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해왔다"며 "과거처럼 일률적인 기준과 제재 위주의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이고 맞춤형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공정과 정의가 경제 생태계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국민들이 경제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를 체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는 또한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토대"라면서 "공정경제 없이는 혁신도, 포용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의 바탕은 신뢰다.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라며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공정이 자리잡아야 중소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에 열정을 쏟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의 성장을 위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다"며 "대기업도 더욱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소비자들은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서비스에 신뢰를 갖게 된다"면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혁신과 포용 속에서 경제활력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다"며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칙' 만들어 꾸준히 관리해야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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