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를 하반기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째를 맞아 연 혁신금융서비스 37개 사업자들과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혁신금융서비스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에 대한 1사 전속규제를 조만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사 전속주의란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1곳과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도록 한 제도다.
올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37건 가운데 11건이 1사 전속주의 규제의 특례를 신청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이 금융산업의 새 주인공이 되도록 가벼운 인가 단위인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해외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도 나타나도록 규제 개혁을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며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방안과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한국성장금융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투자펀드를 약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회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핀테크 기업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핀테크 서비스의 보안을 지원하기 위해 약 9억9000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제출한 상태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유치와 함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혁신금융 사업자 29곳의 직원은 2017년 말 2816명에서 올해 6월 현재 3671명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5∼26일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하반기 신청 예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다음 달부터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 이후에는 샌드박스 접수에 들어가고 심사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