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석 달여 만에 다시 열리며 법안 심사 일정을 소화하면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보험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고용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진료명세서 등 종이 서류를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다시 제출하는 형태다.
갖춰야 하는 서류도 여러 종류기 때문에 과정이 복잡해 보험 가입자들이 소액의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청구를 간소화하면 보험사들은 소액 보험금 청구 증가로 당장은 손해율이 늘어날 수 있지만 업무 효율화를 통한 장점이 있다. 또 진료기록 전산화를 통해 병원의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를 걸러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개별적으로 대형병원들과의 제휴를 통해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등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가 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의료계는 지난 3월 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자 잇따라 성명을 내고 청구 간소화가 개인의 의료 선택권과 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보험사 이권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와 정부는 일단 청구 간소화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보험업계, 시민사회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실무협의체를 꾸려 운영해왔다.
다만 의료계가 회의에 불참하고 정부와 국회 역시 의료계의 반발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들과 보험업계는 청구 간소화에 찬성하며 법제화를 주문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등 7개 시민단체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보험업계는 청구 간소화가 이미 4~5년간 논의를 거친 해묵은 문제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