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보복' 첫 언급… "대응-맞대응은 바람직하지 않아"
'정치적 목적' 부당함 강조… 국제사회 여론 끌고가려는 듯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부품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맞대응을 시시하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일본측의 조치 발표 이후 문 대통령이 이를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의 보복에 한국 정부가 맞불을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한 것이다.
동시에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정치적 목적'임을 분명히 하면서 해당 조치가 부당한 것임을 강조한 셈이다.
또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관련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의 애로를 충분히 듣고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양측의 대화와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최우선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라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호적인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가는 것을 외교적으로 막자는 당부"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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