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와 유착 의혹 제기돼 제도 개선 시급하다고 판단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나 결함으로 인한 시정조치(리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발의가 이뤄진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은 8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의 교환·환불 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 등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다.
우선 개정안은 위원회의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의결사항이 담긴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결격 사유를 보다 강화했다.
위원 결격 사유에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분쟁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사건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억 등이 해당 사건에 대해 자문·연구·용역·감정·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 등과 관련된 자문·연구·용역·감정·조사를 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은 국토부의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 25명 중 12명이 자동차 제작자와 부품 제작사 등 관련 업체로부터 약 49억원에 달하는 총 42건의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자동차리콜센터’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자동차 제작결함조사와 리콜 조치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사항으로 매우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는데, 그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례가 꽤 있었다”며 “심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데다, 최근 자동차업계와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과 함께 김영진, 김병관, 윤관석, 어기구, 송기헌, 박홍근, 최인호, 박정, 신창현, 심기준, 김정호 의원 등 총 12명이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