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증인 무산에도 민주, '황교안 없는 황교안 청문회' 방침
국회가 8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9~11일 대정부 질문 등 '슈퍼위크'를 보낸다.
우선 윤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8일 오전 열리는 가운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처가의혹', '용산세무서장 의혹' 등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검찰 출신 김진태, 정점식 의원을 법사위에 투입하며 칼을 갈고있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 배우자의 전시회 협찬 논란과 장모에 대한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칠 방침이다.
특히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던 중 무혐의 처리되는 과정에서 윤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윤 전 서장이 100여명의 부하 직원을 남겨두고 세무서장직도 내팽개친 채 전격 해외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검찰 내 은폐·비호 의혹 세력이 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직자 부패·비리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이던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검사 출신인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송곳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공수처 신설이나 수사권 조정 같은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국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사청문위원 상당수가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면서 검경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점에서 예비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이에 여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그려졌던 '황교안 없는 황교안 청문회'가 이번 윤 후보자 청문회에서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황 대표는 2013년 윤 후보자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장이었을 때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윤 후보자는 당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며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폭로했다. "황 장관이 외압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황 대표를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으나 한국당 반대로 무산됐다.
윤 후보자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직접 폭로했던 만큼 민주당이 언제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황 대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정부질문은 청문회 다음날인 9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첫날인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이튿날인 10일 경제분야,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통상 보복조치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과 관련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 대립이 불보듯하다.
경제 분야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사회·문화분야는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 수정 개입 의혹이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허인·고아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