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 모색에 정부와 청와대가 전면에 나섰다. 일본의 추가조치가 점쳐지는 가운데 정부는 타 산업으로의 피해 확산에 대한 각종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상응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대응한다는 대원칙에서 적시에, 적절한 수위로 맞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찾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7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오찬을 가졌다. 당초 5대그룹 총수를 한 번에 만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출장 등의 일정으로 불참했다.
이날 만남은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30대그룹 총수들이 간담회가 예정인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조율의 성격이 짙다. 10일 간담회는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 당사자인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직접 듣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자리다.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검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외에 '상응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보복조치를 예상해 그동안 ‘대응리스트’를 준비해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산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 지원사업은 단기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가장 직접적인 상응조치로 주요 품목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거나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대 중반에 달해 일본 기업이 상당 기간 대체하기 어려운 메모리 반도체 등 품목의 대일 수출을 마찬가지로 제한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일본의 더 강한 추가 보복을 불러 전면적인 경제·무역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비등하다.
사실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일본의존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파트너로서의 일본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업 리스크 분산에 대한 작업도 필수적이다. 한일국교 정상화가 이뤄진 지 54년 동안 한국은 단 한 차례도 대(對)일본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누적적자액도 700조원을 훌쩍 넘겼다.
정부는 기업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대응책 모색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기울어진 대일 무역적자와 산업 리스크 절감방안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