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밝힌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 방침이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4일부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개시했다. 3개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웨이퍼에 칠하는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이다.
정부는 이에 당장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사안은 아니라며 지난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낮췄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은 반영하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성장률을 다시 수정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으나 재고가 모두 소진되고 실제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한다.
7일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광공업생산에서 반도체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어선다. 단일품목 기준으로는 그 규모가 큰 편이며 연관된 산업까지 합하면 비중은 더 커진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267억달러(한화 약 148조원)로 전체 수출에서 20.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1893조원)의 약 7.8%에 달하는 수치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며 우대조치를 취해왔지만 4일부터 한국을 우대대상에서 제외해 수출 계약별로 90일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일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통신기기와 첨단소재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대책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한국을 우대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시행령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전기차 배터리 산업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KB증권은 일본의 제재가 지속해 그 여파로 수출 물량이 10% 감소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추가적인 소재와 부품의 수입이 어려워질 수 있어 올해 하반기 생산과 수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황민성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폴더블폰 등 차세대 제품이 제재의 타깃”이라며 :단기간에 기존 제품의 양산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화하거나 제재 범위가 확대될 경우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해외 투자은행도 일본 수출규제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와 씨티 등은 국내 D램과 낸드플래시의 재고 수준이 높고 주요 소재를 일부 비축하고 있어 수출규제의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소재 공급이 3개월 이상 완전히 중단될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 생산과 기업이익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