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총선용 선심성 현금살포 예산은 과감히 삭감할 것"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앞둔 가운데 여야는 6일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통과' 의지를 다지며 시급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 당시 재해예산을 우선 검토하기로 한 만큼 해당 부분 심사가 먼저 진행되겠지만 '재해 추경 분리'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까지 남은 기간이 넉넉하진 않지만 여야가 마음만 먹는다면 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여야가 국회에 제출된지 70일을 넘긴 추경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여당 역시 이번 추경안을 꼼꼼히 심사할 것"이라며 "하지만 긴요한 예산인데도 야당이 정쟁만을 위해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면 이를 방어하겠다"고 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여당에 힘을 실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한국당이 낯짝이 있다면 정쟁을 멈추고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빌미로 추경안 심의를 미뤄왔기 때문"이라며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포항 등 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을 볼모 삼아 추경안 처리를 늦추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난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한국당은 당장 추경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재해재난 예산은 현장에 신속히 도움이 되도록 빠르게 심사하겠지만 경기 부양 목적이라는 소위 '총선용 선심성 현금살포 예산'의 경우 삭감할 것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해·재난 추경 외에는 정밀하게 살펴보면서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추경안 가운데 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6조7000억원 중 1조60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상당 부분의 예산들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틀어막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추경 중독이라고 불릴 정도로 회전문식, 땜질식의 졸속 추경을 또 하자는 소리인 셈"이라며 "이미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적자는 눈덩이 굴리기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빚을 낼 생각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정말 필요한 추경이 되고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짠내 추경'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