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반·민간주도·정부 뒷받침의 원칙 하에 더 강화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사회적경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국가'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우리 경제도 사회적경제를 통해 이윤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여 년 전만 해도 사회적 기업이란 이름이 낯설었다. 사회적경제를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이윤을 앞세우는 시장경제의 약점과 공백을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제로 메워주는 게 사회적경제로, 유럽과 캐나다에서는 사회적경제가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된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며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사회적경제 기업 고용비중이 아직도 1%를 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에게는 더욱 많은 발전가능성이 남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함께 일하고, 나눔의 가치를 우선하는 기업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쟁 폐허 속에서 아시아 최빈국이었던 우리는 반세기 만에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지만 빠른 성장 과정에서 어두운 그늘도 함께 만들었다"며 "시장경제는 이런 문제를 스스로 치유할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 사회적경제는 바로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초 사회적경제 가치에 주목했다"면서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채택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신설 △일자리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활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2017년 10월) △중소기업기본법 등 7개 법령 개정 등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기반, 민간주도, 정부 뒷받침의 원칙 하게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사회적경제 성장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겠다"면서 "올해 원주·광주·울산·서울에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군산·창원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시범 조성해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지난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1천937억원으로 목표 1000억원을 크게 초과했다"며 "올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3230억원으로 작년보다 67%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전했다.
아우럴 "올 1월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출범해 민간 중심 사회적 금융 기반을 조성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보고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팩트펀드를 2022년까지 5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임팩트보증 제도도 2022년까지 15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 확대도 노력하겠다"면서 "입찰 가점·수의계약 대상 확대로 정부조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을 우대하고 공공기관 평가항목에도 관련 제품 구매를 반영해 사회적경제 기업 공공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R&D(연구개발)·컨설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발굴하겠다"며 860팀의 청년 창업과 5840개의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지역 순환형 경제모델'을 도입하겠다"며 "연구자·일반시민·사회적경제조직·지역대학이 함께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R&D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처리와 지자체의 정책 협력,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