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와 신상품 출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카드사에 과도한 규제를 이어가면서 피해가 소비자에게 옮겨지고 있다.
최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단종된 신용·체크카드는 총 76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새로 출시된 상품이 10종인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렇게 단종된 카드 가운데 소비자들이 선호해 소위 말하는 ‘알짜카드’로 분류되는 카드들이 포함된 데 있다.
대표적으로 ‘KB국민 파인테크 베이직’과 ‘혜담2카드’ 등은 혜택이 좋아 재테크 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탄 카드다. 또 ‘전자랜드 삼성카드7’ 역시 적립률이 높고 적립금을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알짜카드들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단종된 알짜카드는 업계에서 ‘적자 상품’으로 분류되는 상품이다.
그간 일부 카드사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혜택이 높은 상품을 출시해 왔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줄어들면서 비용 절감이 절실한 카드사가 시장점유율 확대를 이유로 알짜카드를 출시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도 나서서 향후 5년간 수익성을 따져 흑자가 예상되는 상품만 승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혜택이 많아 적자가 예상되는 카드를 만들기는 힘들다.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카드사를 압박하는 이유는 카드사들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카드사의 수익성을 낮춰 건전성을 위협하는 당사자는 소비자가 아닌 정부다.
우리카드가 1분기 손익이 40%가량 하락한 것은 카드수수료 인하 영향 때문이다.
이는 타 카드사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조하며 소비자의 피해를 정당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신아일보]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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