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등 통신기업 3사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서 유료방송 시장이 재벌통신사의 지배력 아래 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의 인수합병 심사과정에서 시청권, 노동권, 지역성 관련 항목 배점을 늘리고 지역 시청자와 노동자 시민사회 의견의 적극적인 수렴을 촉구가 이어졌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국회의원를 비롯한 지방의원 13명과 통신기업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공공성 우선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권 의원은 "통신 3사의 인수합병 요청과 인수전 참여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케이블 방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알리며, 지방선거·국회의원 총선거 등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해 출마한 모든 후보자 평등기회 부여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어 지역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그 역할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케이블 방송의 인수합병으로 오랫동안 지역민의 이웃이었던 케이블 방송 노동자들이 어떠한 일자리 보장 계획도 전달받지 못한 채 정부의 심사 과정만을 지켜보고 있다"며 "케이블 방송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과 관련 해 통신 3사 어디도 인수합병 승인신청 과정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이는 향후 구조조정에 대한 예고와 다름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권 의원은 "이번 인수 합병 역시 자회사 설립을 통한 비정상적인 정규직화가 아닌 진정한 정규직화와 고용안정이 분명한 심사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정규직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까다로운 기준으로 접근할 때 미디어의 중요한 책무를 완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