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제 활성화, 지역 화폐만으론 부족하다
[기자수첩] 경제 활성화, 지역 화폐만으론 부족하다
  • 이소현 기자
  • 승인 2019.07.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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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양극화의 해결 방안으로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필두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전국 지자체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 시작은 대부분이 지역화폐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지역화폐는 지역 가게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형식으로 발행해 영세상인과 소상공인을 돕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두루 살린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역화폐를 실제 금액보다 할인해서 판매하다 보니 사재기와 ‘깡’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해 발행한 지역 전자화폐 ‘인천e음카드’는 캐시백 제도와 수수료 0원이라는 점으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e음카드로 금을 사재기하거나 거금을 사용한 뒤 캐시백을 챙기는 등 부작용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인천 서구의 경우 캐시백이 10%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서구 지역 주민들은 지역화폐로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1년 치 학원비를 끊는 등 대량 결재 후 캐시백을 챙겼다. 

서구 의회는 최근에서야 지역화폐 월간 한도를 지정하는 식의 대안을 내놨지만 서구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발행과 관리 비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 유지비용은 발행액의 10%나 된다. 즉 10억원 규모의 화폐 발행 시 1억원의 관리 비용이 든다.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할인 판매비용으로 인한 손해와 화폐 관리비용을 포함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다.

결국 끈끈한 인프라와 지역상생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노력, 협동조합 등 지역 자체 기업의 노력이 없다면 지역화폐의 성공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론이다.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지역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앙의 지원을 받아 지역경제를 살리는 ‘톱다운’ 식의 성장은 중앙과 지역을 함께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역화폐 만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는 ‘일장춘몽’이다.

[신아일보] 전국부/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