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낮춰 잡았다. 지난해 7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내다봤던 것과 달리 지난해 말 2.6~2.7%로 내리더니 이번에 또다시 0.2%P 하향조정했다.
정부가 1년 전에 비해 0.3~0.4%P나 전망치를 내린 것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진 미중무역 갈등과 반도체 가격 하락 여파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처리 지연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장비 수출 규제 등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
다행인 것은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현실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주축으로 운용했던 경제정책이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바꾼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하반기에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찍겠다고 공언했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을 총동원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며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내놓았다. 행정절차나 이해관계 조정 지연으로 막혀있던 약 8조원 규모의 대형사업들을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해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조기착공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를 위해 10조원+α 수준의 투자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또한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특단의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설비투자의 80%를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늘린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범위도 늘릴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는 환영하지만 좀 더 전향적인 내용들이 담겼더라면 아쉬움이 남는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정부가 내놓은 세제혜택이나 가속상각 만으로 꽁꽁 묶어놨던 기업의 동다발이 설비투자로 풀릴지는 미지수다.
사실 우리 경제가 위축된 것은 외부요인이 많이 작용했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무역전쟁에 어쩔 수 없이 휘말린 탓도 크다. 반도체 가격 하락은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었고 하락세가 언제 끝날지조차 가늠하기 힘들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은 반도체 소재와 장비의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어려움을 기업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여윳돈을 쌓기도 하고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움츠리기도 한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방향은 맞지만 매력을 떨어진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기 기업에 힘이 될만 한 ‘획기적인 한방’을 내놓아야 한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