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에는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찍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는 2달내에 70% 이상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을 총동원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행정절차나 이해관계 조정 지연으로 막혀있던 약 8조원 규모의 대형사업들을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해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며 “10조원+α 수준의 투자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극도로 부진한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특단의 세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설비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늘린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범위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최대한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한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더 큰 폭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530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