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대응책 마련 착수
정부, 日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대응책 마련 착수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7.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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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WTO서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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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올해와 내년 국내 반도체 시설투자규모는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와 통상법무기획과 등 담당부서들은 일본정부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일본은 이달 1일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자국산 소재·부품의 대한수출을 4일부터 규제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같은 날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대응했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부터 7일까지 예정된 멕시코, 페루 등 국외출장을 전격 취소한 상태다.

반면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가 WTO의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 중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2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WTO의 규칙에 맞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에 관한 WTO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내다보고 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는 수입·수출에서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이 수출입 수량 제한에 나선다면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 정지와 함께 무역 제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올해와 내년 글로벌 반도체 시설투자에서 총 규모의 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전자의 신규 반도체 생산라인인 평택 P2 공장과 경기 화성에 건설 중인 EUV(극자외선) 라인, 중국 시안(西安) 2공장 등이 이번 예측에 영향을 미쳤다. 또 SK하이닉스는 지난 4월 중국 우시 C2F 공장을 준공했고, 국내에선 이천에 M16 공장을 건설 중이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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