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3일 최근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해 경제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당초 예상보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이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경제 또한 그 여파로 인해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우선 당정청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견지하면서도 최근의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해 정책을 보강하고 보완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또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2개월 내 70% 이상 추경예산이 신속 집행돼 국민이 실생활에서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했다. 

당정청은 또 활력 제고의 핵심인 수출 총력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로 했다. 

또 10조원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관광 활성화와 소비 등 내수 활력 제고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광역교통망 투자 지속 등을 통해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창출 등 지역의 산업과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청은 반도체 소재 등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선제 투자를 통해 핵심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를 강도높게 추진하는 등 소재·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는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필요한 분야는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당초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추가 확대하고 소상공인 등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을 1조8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제로페이 활성화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구도심 상권의 복합개발, 제품개발･온라인판매 등을 일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설치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당은 특히 △노인·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 경감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서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마련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경제활력 제고 및 포용성 강화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 투자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안 △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입법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청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산업혁신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인구구조 변화 등 현실화 되고 있는 미래도전 요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조 의장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투자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중"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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