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유입 유도해 '신기술 상용화 능력' 배양 필요
우리나라 건설기능인력 지원 정책이 최근 급속도로 빨라진 건설기술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이 건설기능인력 전문가들을 심층 면접한 결과 중요도가 높은 정책적 요소들에 대한 기술변화 대응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방법을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되, 장기적으로는 신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3일 국토연구원 안종욱 책임연구원 등이 국토연구원 발행 주간지 '국토정책 브리프'에 게재한 '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기능인력 정책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건설기능인력 정책은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건설 현장 기술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진이 건설업과 건설기술 교육에 종사한 건설기능인력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 건설기능인력 지원 정책 중 평가분류와 고용관리, 교육훈련 순으로 수요가 높았다.
전문가들은 이들 정책 요소가 가진 중요성에 비해 각각이 건설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는 부족한 것으로 인식했다.
현재 건설기능인력 평가분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추가로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인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육훈련 지원은 특성화고교와 직업학교, 전문대학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고용관리는 구인·구직 지원과 보험·공제 등 일원화 등의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연구진은 기술변화에 맞는 건설기능인력 육성 및 관리를 위해 단기적으로 청년인력 확보를 위한 기초 작업에 치중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기술변화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기적 청년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명확하고 현실적인 경력경로를 제시하면서 병역특례 등 유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또, 최신 기술변화 교육을 필수화하고, 등급과 경력, 자격, 교육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건설기능인력 자격·등급 체계를 기술 지식과 능력 중심으로 개선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변화를 주기적으로 반영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훈련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기술 비전과 로드맵을 구상해 장기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능인력 고용정보 전문가를 확대 양성하고, 지역별 기능인력 고용정보를 구축하는 등 일자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 책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평가 및 분류를 위해 작업과 능력을 구분할 때는 합의에 기반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건설기능 교육 및 훈련에서는 진입장벽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을 확대해 숙련 인력을 산업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