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로 16일~27일, 2단계 내달 9일~24일


감사원이 각 부처의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조기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 16개 시.도, 2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2단계에 걸친 집중 감사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자금이 최종수혜자에게 신속히 잘 스며들고 있는지의 여부 △조기집행을 위한 관계기관 간 원활한 협의 여부 △재정조기집행에 편승한 특혜·예산낭비·중복사업 추진 여부 등이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1단계로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 재정조세감사국, 건설환경감사국 등 5개국 인력 50명을 투입해 15개 부처와 6개 시도, 6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 조기집행 계획 및 집행과정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행정안전부, 조달청, 산림청, 행복도시건설청 등 15개 부처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6개 시도다.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철도시설공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공공기관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감사원은 2단계로 다음달 9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150여 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15개 부처, 16개 시도, 25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 재정조기집행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독려할 방침이다.

2단계 점검에서는 1차 감사 대상을 포함한 15개 부처, 전국 16개 시도와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수력원자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조폐공사, 관광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마사회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감사원은 2~3월 두 차례에 걸친 감사를 마친 후 오는 7월께 재감사를 실시해 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낭비가 발생한 기관 및 사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7월에 이뤄질 재감사에서는 △조기집행 계획의 적정성, 적기 집행 여부 △조기집행을 어렵게하는 법령상 제약 등 제도개선 방안 모색 △유사·중복 집행여부, 기관 간 협조 및 연계체계의 실효성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 등이 집중 점검된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9일부터 일선 재정집행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건의사항 등을 접수해 해결하기 위한 ‘재정조기집행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우수·부진사례를 모은 ‘재정조기집행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3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재정조기집행 책임자 회의'를 열어 재정조기집행 추진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관련, “미증유의 경제위기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시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실현돼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 차원"이라며 “조기집행 분위기에 편승한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집행 예방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모니터링 결과 복잡한 예산 집행 절차, 자금운용 수입증대 등을 이유로 실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와 정부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집행을 지연하고 있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며 “형식적 집행, 중복집행 등 예산낭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재정조기집행이 예산낭비 없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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